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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 해체 그 후…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차이는
[검찰청 폐지] 78년 만에 해체…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대격변2025년 9월 26일, 대한민국 정치사와 사법사에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.바로 검찰청이 폐지되고, 그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.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의 배경, 무엇이 달라지는지,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, 정치적 논란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. 1. 왜 검찰청이 폐지되었을까?검찰은 그동안 기소와 수사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.하지만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개혁이 진행되며 수사권 일부가 경찰 등으로 분산되었고,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해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.2020년: 검·경 수사권 조정2021년: 공수처 신설2022년..
